[이코노미톡] [K방산 기술이전 (1]) ‘기술이전’ 뭐길래… K방산 ‘승부수’이자 ‘양날의 검’
- 작성일2026.05.13
- 수정일2026.05.13
- 작성자 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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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구매 넘어 ‘기술 주권’ 요구하는 큰손들
美·유럽 빈틈 파고든 한국 방산 ‘패키지 수출’
화려한 수주 뒤 실익은?… 기술 보호가 과제
[이혜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K-방산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다.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 생산·정비·교육·기술이전을 결합한 ‘패키지형 계약’이 수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과거 ‘완제품 납품’ 중심이던 수출 구조가 ‘산업 협력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방산 수출 수주액은 154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유발 효과는 약 46조 원, 고용 창출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이런 성과가 단순 물량 확대를 넘어 계약 구조 변화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폴란드가 바꾼 수출 구조, “단순 구매 끝, 기술·공급망라”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기술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꼽힌다. K방산의 대표적 구매 국가인 폴란드는 무기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기술이전과 공동생산, 자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폴란드 정부는 “단순 조립라인 유치에 만족하지 않겠다”라며 기술 주권 확보를 강조했다. 더욱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협력 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그동안 방산 물자 구매가 자국 안보 공백을 메우는 ‘매몰 비용’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국가 산업 육성과 직결된 ‘투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폴란드 내에서는 미국산 무기를 도입했을 때 산업적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국 이익을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한국의 유연한 패키지 전략, 시장서 인기
이런 변화 속에 한국 방산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생산·정비(MRO)·교육·기술 협력을 한데 묶은 ‘패키지형 계약’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대로템은 지난 4월 폴란드와 폴란드형 K2전차 현지 생산 및 정비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2차 물량의 폴란드 현지 공장 조립 및 주요 장비를 현지 부품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5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IFV) 사업 수주에서 현지화율을 80% 협력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후발주자인 만큼 완제품 경쟁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라고 풀어냈다. 실제로도 납기, 가격, 협력 조건을 동시에 제시하는 전략이 실제 수주로 이어진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엄격한 무기수출통제(ITAR)를 통해 기술이전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으며, 유럽은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협상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다. 반면 한국은 ‘빠른 납기’와 ‘유연한 기술 협력’을 동시에 제공하며 후발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확대되는 협력… 수익 구조와 리스크 변수도 읽어내야
다만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 확대는 수출의 동력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변수로도 읽힌다.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낙수 효과가 희석될 수 있는 데다, 협력 범위가 넙어질수록 계약구조는 복잡하고, 수익성과 기술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부담도 발생된다.
실제로 최근 태국 호위함 사업에서 태국 측이 지식재산권(IP)을 포함한 핵심 기술 이전을 수주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구매국의 요구도 점차 과감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기술이전 범위가 확대될수록 단기 수주에는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 구도가 바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어디까지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K방산의 패키지형 수출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으나, 협력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수익 구조와 기술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향후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출처) https://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4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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