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북한과 기술협력 등을 약속하면서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 분담금을 약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일방적으로 낮춘 데 이어 우리 측과 사전 협의 없이 북한과 접촉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최근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기술협력 등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 사전 협조 등은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공영 라디오 방송 RRI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를 참석한 계기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했다고 보도했다. 수기오노 장관은 최 외무상과 기술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때문에 우리 방산 기술이 북한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기오노 장관의 방북에는 인도네시아 국방·방산 분야 관계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 우리 방위사업청과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KF-21은 4.5세대 초음속 전투기로 총 8조800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된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우리 정부와 협의해 총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600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시제기 1대와 전투기 48대의 현지 생산 등을 요구했다. 당시 우리 정부가 관련 제안에 응하며 공동개발이 시작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가 같은해 8월 분담금을 6000억원만 내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우리 측이 기술이전 범위 등도 축소하는 조건으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낮춰주는 데 서명하자 인도네시아 측이 튀르키예와 5세대 전투기인 '칸' 4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인도네시아 개발 분담금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 5명은 지난해 12월 KF-21 자료를 빼돌리려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해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같은 국가로 방산기술을 유통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 역시 다양한 재래식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어 첨단 방산 기술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공동개발 및 수출한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에 대해선 우리 동의 없이 개방 또는 정비를 못하도록 반영해야 한다"며 "필요시 우리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보안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계약 조건 등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KF-21 공동개발사업 관련 기술은 '정보비공개 약정'(NDA)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KF-21 공동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철저히 보호·관리되고 있다"며 "방사청은 기술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술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 측이 북한과의 접촉하기 전 우리 측에 설명이 있었느냐'는 질의를 받고 "북한과의 소통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여러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 해킹 그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내 방산기업 10여곳에서 방산기술이 들어간 자료를 빼갔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6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