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英, 4천억 투입해 방위산업 키운다…“산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대"
- 작성일2025.09.09
- 수정일2025.09.09
- 작성자 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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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활성화 본격화…지난달에는 노르웨이와 대형 수출 계약 체결
국방비 줄이고 인프라 투자하는 ‘평화 배당금’ 막 내리나
스타머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국방비 지속 확대”
영국이 자국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2억5000만파운드(약 4687억원)를 투입한다. 앞서 영국은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8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총 2억5000만파운드를 방산업계에 투자하는 ‘방위산업 전략(Defence Industrial Strategy)’을 발표했다. 존 힐리 국방장관은 영국 방산기업들이 소재한 남서부 브리스톨의 첨단 기술 현장을 방문해 본 전략을 천명할 예정이다.
이번 전략은 영국 전역에서 추진될 다섯 건의 ‘방위 성장 협약(defence growth deals)’을 골자로 한다. 대규모 투자금으로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지원해 세 주체의 결집력을 높이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까지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지역 사회와 산업이 각기 보유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국방비를 감축해 사회 인프라에 투자하는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 방식의 예산 운용에서 국방비를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활용하는 ‘국방 배당금(peace dividend)’식 운용으로 선회하고 있다. 앞서 서방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이후 국방비를 대폭 삭감, 절약된 예산을 사회 복지나 교육 등에 투입해왔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면서 점차 국방비에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움직이는 흐름이다.
이 전략은 최근 영국이 노르웨이로부터 수주한 대형 수출 계약과도 맞물려 있다. 지난달 노르웨이는 영국 방산업체인 BAE시스템즈로부터 26형 호위함 최소 5척 이상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규모는 약 100억파운드(약 1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영국은 덴마크, 스웨덴과도 유사한 협상을 진행 중인 상태다.
방산업계는 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영국 항공우주산업협회(ADS)에 따르면 2035년 기준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3%선으로 오를 시 업계 신규 일자리 수는 약 5만개, 3.5%선에서는 약 8만5000개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영국 내 방산 종사자는 약 18만명 수준이다. 케빈 크레이븐 ADS 대표는 “국방·안보 산업은 본질적으로 보호와 억제를 기치로 삼는다”면서도 “방산이 경제적으로 창출하는 가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기준 GDP 대비 2.3%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이를 2.5%로, 차기 의회에서는 3% 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영국 예산책임청은 국방비가 GDP 대비 3%로 늘어날 시 추가 예산이 약 173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나토 전체 목표인 3.5%까지 확대하려면 약 300억파운드(약 50조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 등 공공 지출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적극적인 국방비 집행을 주창해왔다. 앞서 스타머 총리는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속적인 국방비 확대를 시작할 것”이라며 “국방비 증가분은 해외 개발 예산을 줄여 전액 충당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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